■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현장감사에 나서는 법사위가 또다시 화약고가 될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br /> <br /> <br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법원 현장국감이 그야말로 화약고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현장 검증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br /> <br />[차재원] <br />일단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한 사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일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속도전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대법관들이 기록이라도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의혹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제 열렸던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명이 부족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국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현장 국감이 과연 민주당과 여권이 뜻하고 있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br /> <br />[장성호] <br />헌법에도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사법부는 양심에 따라서 재판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국민이 만들어준 헌법 정신인데 이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너무 과잉대응하고 있다. 헌법 위에 입법부라는 그런 공식이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509500661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